시가표준액은 정부가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차종과 연식만을 기준으로 설정한 행정상의 가액인 반면, 중고차 시세는 주행거리와 사고 이력 등 차량의 실제 상태를 반영한 시장 거래 가격입니다.
시가표준액은 매년 고시되는 잔가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되어 안정적이지만, 실제 시세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두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고차 거래 시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예산 수립 시 실제 시세뿐만 아니라 시가표준액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시가표준액이 실제 중고차 매매 시세보다 높나요, 낮나요?
A : 시가표준액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세금 부과용 기준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실제 중고차 매매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시세는 시장의 수요와 차량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지만, 시가표준액은 매년 정해진 기준 가액에 차량 잔가율(연식에 따른 감가상각)만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가 거의 없는 특수 차량이나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드물게 시가표준액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있으므로, 취득세 납부 시에는 실제 거래가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 시가표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 : 시가표준액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차량별 기준가액(신차가격)에 제작 연도별로 정해진 잔가율(감가상각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기준가액은 차량의 제조사, 모델, 형식에 따라 세분화되어 책정되며, 여기에 매년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경과 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해 현재 시점의 가치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차량의 파손 상태나 주행거리 같은 개별적인 특성은 반영되지 않으며, 오직 정해진 공식($기준가액 \times 잔가율$)에 따라 세금 부과를 위한 절대적인 행정 기준으로만 활용됩니다.
Q : 중고차 거래 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A : 중고차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신고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신고 가액이 지자체에서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국가에서는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두 금액을 비교한 뒤 더 높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실제 차를 매우 싸게 샀더라도 최소한 시가표준액만큼의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거래가(낙찰가)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Q : 시가표준액과 실제 시세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시가표준액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정한 일률적인 잔가율(감가상각 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계산되므로, 주행거리·사고 유무·옵션 등 차량의 개별 상태가 반영되는 실제 시세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시장 시세는 선호도나 단종 여부 등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요동치지만, 시가표준액은 오직 세금 부과를 위한 행정적 편의와 형평성을 위해 1년 단위로 고정된 기준만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기 차종은 시세가 시가표준액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는 반면, 감가가 심한 비인기 차종이나 사고 차량은 거꾸로 시가표준액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Q : 시가표준액은 자동차세나 보험료 산정에만 사용되나요?
A : 시가표준액은 자동차세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은 아니며, 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보험료 산정 시에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별도로 활용하며, 자동차세는 가액이 아닌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점수 산정이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 등 개인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행정 지표로 폭넓게 활용됩니다.